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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건전성 규제…다음 주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0-06-02 08:54 l 최종수정 2010-06-02 10:47

【 앵커멘트 】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출렁이는 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 건 급속한 외화 유출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급속한 외화유출로 IMF 사태를 불렀습니다.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만, 대외변수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은행의 외환 차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해외의 본사에서 끌어쓰고, 이를 급속히 유출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은행 지점이 아예 처음부터 외화를 무리하게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따지는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한은 그동안 국내 은행에만 적용돼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생기면 외국은행들이 외화를 한꺼번에 빼내, 시장의 충격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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