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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 후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오늘(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며, 문 대행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 ‘진실이 뭘까’라고 언급한 점,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호준석 대변인도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재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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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이에 대해 헌재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