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착착'…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서울시가 공공 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 3호와 4호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과 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인·허가기간을 두 달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에 규제철폐 1호로 용도비율완화, 2호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