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로 놓인 공수처…최종 선택은?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한빛 법조팀장과 함께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공수처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번 체포 시도에 나설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저로 오늘 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 기자 】
의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수처의 경험과 능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받아본 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경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시도 때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체포 시도를 했을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관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지 경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더라도 체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질문2 】
그럼 과연 공수처가 내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관저로 다시 진입 시도를 할까요?

【 기자 】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내일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집행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현재로선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3 】
경우의 수 별로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만약 내일 집행 시도를 다시 한다면 체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현장에서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다만 1차 시도 때 실패한 이유를 보면 2차 시도 때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되는데요.

1차 때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 쪽에서는 경찰 포함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엔 숫자가 너무 부족했죠.

최소한 세 배 이상, 그러니깐 600명 이상은 투입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이러한 강경 카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일 2차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때와 같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4 】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보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너무 어렵다, 공수처가 이렇게 판단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 심사가 더 까다롭죠.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거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공수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마지막 경우의 수,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아무래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윤 대통령 조사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올라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이젠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공수처가 내일 어떤 선택을 내릴지, 내일은 이번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