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통령 탄핵 심판, 고도의 정치 판단"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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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녹화일 : 2025년1월2일(목)

[주요 워딩]
"정진석 등 집단 사표? 국민 앞에 부끄럽죠...항의일 것"
"정진석 등 집단 사표? 항의일 것...일 내팽개치는 사임 아닐 것"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긴장 요소 있다...아쉬움 있어"
"윤 대통령 직 유지해달라는 여론 20~30%...헌재도 고심 클 것"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메시지? 갑론을박 있을 수밖에"
"개헌, 함부로 못 바꾸는데 이런 태풍 불 때 바꿔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덕목?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보수 가치 신앙화"
"이준석, 당 대표 당선 아무도 예상 안 했어...선거 치르는 모습 탁월하더라"
"조기 대선있으면 여야 후보 5% 정도 차이로 당락 결정될 것"
"올해 4월 조기 대선 있으면 국민의힘 준비할 시간 부족"
"조기 대선 룰? 당심 80 민심 20에서 민심 더 늘어날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만 좋다가 아니라 국민이 좋아해야"

[전문]
○ 앵 커> 지금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되게 많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두 명 임명하고 나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우여> 국민 앞에 부끄럽죠. 정진석 실장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오랜 경험을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만류해야 됩니다. 이건 항의지, 정말 일을 내팽개치는 사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지금 비서실장을 다시 앉힐 수도 없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최 대행이 앞장 서서 말리시고 야당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당하고도 얘기하시고 최 대행이 마지막 결정을 하셨을 텐데 뒷수습을 잘하셔야 해요. 잘하시고 지금 헌재 재판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그야말로 중요한 분들인데 미국의 Supreme Court, 대법원도 그렇지만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학은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성분분석이 아주 주된 학문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 두고 물론, 1대1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결과에 영향 미치는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바로 판결 직전에 새로운 인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정계에서는 긴장 요소가 되죠. 지금 또 헌재에서는 여섯 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 논의도 좀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간 잘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변호인 하셨었잖아요.

● 황우여> 그때는 차출됐었죠.

○ 앵 커> 그러니까요. 이번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우여>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헌법 재판은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정치를 사법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인데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은 선서를 할 때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럽니다. 그 차이가 확 달라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고 사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룰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그 집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작동하는 건 양심이에요. 양심은 최후의 이성이죠. 최고의 실천적 이성 아니에요? 거기는 윤리적인 개념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까지 포함한 이성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에 따라 하는 정치의 영역이 사법부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법률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헌법 재판을 허용한 거에요. 그러나 사법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은 헌법정신과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한 그것을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 문제가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사법이라 그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민의 지지가 4~5%인가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높으셨죠. 근데 지금도 보면, 한 20%에서 어떤 때는 30%가량이 대통령 유지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헌재에서도 고심이 크실 거예요. 그런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두 번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법률 판단이고 헌법 판단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라 저도 좀 가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헌재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헌법적 판단,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법률 심사고 정치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헌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판사들이 하시는 거고 달라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지켜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국가 기능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연초 아니에요. 국제적인 정세가 외교, 국방, 경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신중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러한 사법적, 헌법적 작동을 하는 동시에 모든 게 너무 정치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국방, 외교가 잘 진행돼서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요. 또 국민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 앵 커> 맞아요.

● 황우여> 아주 저희가 시장 나가보면요. 장사가 안돼요. 이런 걸 우리가 머리 싸매면서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아직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비행장도 전부다 재검토 해야 하고 하여간 뭐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일 거에요.

○ 앵 커> 법조인 출신이시라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어떻게 딱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건 사실은 예상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지고 계신 거를 들어보자. 싶어서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보자고 말씀주셨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이거를 지켜보면 될지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만에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2일 만에 났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는 결론이 좀 어느 정도에 날 거로 시점 예상은 좀 가능할까요?

● 황우여> 그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것이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또 사법심사가 또 있어요. 형사재판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와 사법적인 재판과 헌재의 헌법심판과는 이게 상충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사가 소추될 때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택의 문제가 껴있습니다. 형사소추를 먼저 정지해서 결론을 낼 건지, 아니면 헌법 재판 결론을 먼저 낼 건지 둘을 동시에 하는 거는 법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또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이쪽 형사소추 절차를 조금 중지해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형사를 한다. 라고 할 때에는 헌재가 좀 중지를 해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의논을 하실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해요.

○ 앵 커> 윤 대통령이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 내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어쨌든, 근데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신데 한쪽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 황우여> 그렇죠.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갑론에 낄 수도 없고 을론에 낄 수도 없는데 을박에도 낄 수 없는데…광화문에 가보면요. 양측이 다 어떤 분들 90세 어른도 나오셔요. 그렇게 지금 그 추운 날에요. 몸살감기를 불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 자기 손주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는 독립운동하는 6·25 참전하는 그러한 기개와 그러한 애정으로 나오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눈물겹게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젊은 저만해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한창 현역들이 그러한 부모세대, 그러한 형님세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정말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제도는 함부로 못 바꾸는데 이러한 태풍이 불 때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헌법 개헌이요, 4·19니, 그다음에 서울의 봄, 군사정권 물러날 때니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옷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옷을 하나 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상황이 국민의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이 저런 혼란을 거치면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앵 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기간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말씀하신 대로 4·19 이럴 때도 사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하면 4개월 만에도 그런 논의는 됐었어요.

● 황우여> 네. 원래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일곱 번의 국회의장들이 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제가 내각제를 우리 헌법에 저도 이제 헌법 박사예요. 저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고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논의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정 안 되면 4년 중임제라든지 뭘 하나 바꿔봐야 해요.

○ 앵 커> 어쨌든 변화는 줘야 된다. 이번 계기로.

● 황우여> 그리고 이번에 하나 꼭 바꿔야 될 게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해요.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가봉하듯이, 양복 하나 맞춰 입듯이 늘 우리가 맞는 제도를 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우리꺼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면 제도 바꿀 수 있다. 기본권은 못 바꿉니다. 헌법 기본적인 가치는 못 바꾸지만 제도는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세계 각국의 헌법 질서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아니라도요.

○ 앵 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여당에서도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후보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 황우여> 제가 늘 생각해왔던 건데 하나는 저희로서는요. 저희가 보수 진영을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들의 역할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보수 가치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이제 부패되거나, 남용되거나 할 때는 진보가 또 그걸 바로 잡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보수 가치에 대한 신앙화될 정도의 확고한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이에요.

○ 앵 커> 애정?

● 황우여>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정치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애국에도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이에요. 또 애족 그래도 민족 사랑이에요. 애당 그래도 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지애도 동지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면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뼈대만 남고 정치가 부재와 정치의 실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바꾸면 애정이 식은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식은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당에 대한 애정도 식은 거 아니냐. 특히, 동지들 간의 애정도 없어진 거 아니냐. 이거는요. 동지라는 건 정치 전체에 대한 거예요. 야당도 사랑하고 야당도 존중해야 됩니다. 야당도 그만큼 또 여당을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해요. 그것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국회가 국회의 지붕이 왜 동그랗습니까? 국회의 지붕이 네모가 아니고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거는 모든 밑은 사각이에요. 다 각이 다르지만, 나중에는 지붕의 원형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내놔라. 이게 국회를 만든 이유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시 다 안 되면 정치에 들어가서 국회에 가서 해결해서 하나의 국론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의회가 할 일이죠.

○ 앵 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후보군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 상위랭킹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뒤에 더 계시기는 한데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계신데 등등 많이 계신데 이 세 분만 놓고 각각 경쟁력을 좀 짧게만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우여> 우리 당 대표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통령 후보 뽑는 것도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후보군에는 많은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준석 당 대표 뽑을 때요.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 앵 커> 초반에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 황우여> 근데 제가 그때 선대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탁월하더라고요.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요. 이번에도 세 분을 나쁘다거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나면서 여야 후보가 비슷비슷해서 5% 정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닌가.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죠. 우리로서는 후보가 그래도 우리 후보 뽑는 거 자체도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지금 올해 4월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준비 부족이죠.

○ 앵 커> 사실은 후보들 경선 치르는 게 그것도 진짜 만만치 않고

● 황우여> 그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요.

○ 앵 커> 전국 순회해서 쭉 돌기 때문에.

● 황우여> 최소한 두세 달이 걸려요. 빨리 해도요.

○ 앵 커> 당심 80, 민심 20 전대 룰 개정 향후 대선, 경선 룰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 황우여> 그건 그때 제일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였는데 거기에 민심이라는 거는요. 우리 당의 대표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좀 다른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국민이라는 거는 우리의 우호세력을 '당우'라고 그러는데 friend요. friend of a party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 또 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금지돼 있어요. 그런 분들에 우리 우호세력을 모으려고요. 역선택 배제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당원들의 100%를 너무 파격적으로 제안할 수 없어서 여러 논의 끝에 8대2로 했더니 그냥 무난하게 그때 결정이 돼서 나중에 해보니까요. 당심, 민심이 똑같아.

○ 앵 커>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 황우여> 그래서 '당우'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죠. 그런데 대선은 아마 조금 민심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대통령을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우리 당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조정치는 있다고 봅니다.

○ 앵 커> 긴 시간 어려운 이 현안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공식질문이에요. 황우여 위원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황우여>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뭐였을까. 가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절 부르시면서 왜 또 출마하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이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치, 성경에 입각한 정치를 하려고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 이러고 승낙이 나지, 다른 대답 했다가는 제가 승낙을 못 받았어요.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고요. 우리 법이 자연법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법 위에 하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래서 한울 사상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궁극 가치를 이 땅에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또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는 하나의 고도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한다. 그럴 때는 정치인은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서 적어도 세 수, 네 수, 10년, 50년. 박정희 대통령이 100년을 내다본 일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여야를 다 묶어서 그때 그분이 전두환, 노태우도 다 사면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기리고 이러면서 여야를 묶어서 IMF를 극복하셨잖아요. 이런 우리 좋은 대통령들이 계셨으니까 그런 거에 연이어서 저 같으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고 아시아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우리나라를 믿거든요. 대륙과 다르고 일본과도 성격이 다른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잘 공고히 하고 가급적 아시아나 전 세계에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2025년 새해 어떻게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우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