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고발…"윤 대통령 옹호는 내란선전죄"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배승희 등 유튜버 4명도 고발
"'윤 대통령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 유포"

↑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입니다.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도 고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등은 예산 문제와 '야당 입법 독재'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심각한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정족수 논란에)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특위는 오는 6일 계엄 관련 제보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