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 윤 대통령 사건 바로 투입…'8인 회의' 아직"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오늘(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선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인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