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에…우원식, 권한쟁의심판 검토

↑ 우원식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오늘(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서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