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42명 "최상목,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2차 시국선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오늘(30일) 2차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학자 542명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새삼스럽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을 어렵게 해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한 겁니다.

정치학자들은 또 "수사주체의 중복과 난맥상,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동일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치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추가 3인의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치학자 573명은 지난 8일 1차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