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덕수 탄핵' 또 권한쟁의 심판?…늘어나는 헌재 부담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민주당이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긴 했지만, 오늘 갑자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사실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국무회의 발언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을 두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거나,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추진하게 된 거죠.

【 질문 1-2 】
여야 협상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한 권한대행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 기자 】
네, 우원식 의장은 "두 특검법은 국회 논의 단계를 거쳐서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거부권이 됐든, 수용하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도 탄핵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발의를 미뤘죠.

우 의장 그 사이 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 2-1 】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151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총리 시절 직무, 그리고 권한대행 직무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든, 총리로 탄핵하든 151석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2-2 】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버티기에 들어갈까요?

【 기자 】
네, 버티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해도 사표를 수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 '자진 하야'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류입니다.


【 질문 3 】
결국 헌법재판소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 기자 】
네, 당장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고 해도, 또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정을 무력화하지 말고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언제부터인가 정치 문제가 늘 사법적인 해결로만 결론이 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