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허용…논란 커지자 입장 번복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쓴 현수막이 금지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곧 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명시한 현수막은 허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관적 기준이 없다며 여당은 더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선거운동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어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또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고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도 "오락가락 행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현수막에 대해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김수빈 ·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