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답답하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
"수사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 못 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선 그렇게 이르게 된 난맥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가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시간 순서 상이 아니라 중요도의 의미도 있다”며 “(탄핵심판이)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인데, 이 절차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 됐다”면서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대통령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