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종용' 강용석 집행유예 확정…4년 간 변호사 못한다

'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별도 사건도 벌금형 확정

↑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그제(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