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인사·특검법 놓고 한덕수 권한 논란…치열한 여야 신경전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여야는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죠.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 질문1 】
이 기자, 같은 당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총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라, 하지 마라 의견이 분분해요.

【 기자 】
여야의 입장이 쟁점 현안, 특히 인사 문제와 맞물려 그때그때 달라보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힘을 싣고 있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역할만 주문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질문2 】
사안별로 여야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 기자 】
먼저 인사 문제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최대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임명하라',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2-1 】
잠깐만요, 앞에서 이 기자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에 힘을 싣고 있다고 했잖아요?

【 기자 】
이번 헌법재판관을 누가 추천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후보자 세 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인데, 말씀드린대로 국회 중심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장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다른 헌법기관 구성 문제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돼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어제)
-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 질문3 】
그래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는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나아가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과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는 치안과 안보 공백을 우려해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통과 시킬 헌법재판관 임명 이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벼르고 있죠.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 내 대행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어 공백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대한민국에는 유고 또는 궐위 시 대행체제라는 게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 질문4 】
앞선 두 가지는 인사 문제였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도 있잖아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책법안 6개를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두둔했죠.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만들어뒀다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두 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정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 문제는 민주당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주도 여의도는 숨가쁘게 돌아가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