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시험대 올린 '양곡법·국회증감법'…어떤 내용 담겼나

【 앵커멘트 】
이제 막 시작한 한덕수 대행 체제를 시험대에 올린 건, 6개의 법률안입니다.
여당은 "거부하라", 야당은 "안된다"고 하는데, 특히 의견이 갈리는 건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그러는지,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무회의에 올라온 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 관리법'입니다.

초과 생산되어 소비되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수입 보장이 목표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유인책이 없어질 것이란 반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 "(양곡법 처리도)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에…."

▶ 인터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1월)
-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 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국회 출석·자료 제출이 게을렀던 관행을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경쟁사에 영업 비밀 등이 셀 수 있다는 지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 협의체가 이뤄져 논의되는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지향·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