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16일)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번 달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주심에는 헌법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히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곧바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지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주장 등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2차 담화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심 재판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끌게 되는데,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조사와 쟁점을 미리 정리할 이른바 수명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연구관 10여 명 남짓한 규모로 TF팀을 꾸린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1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 8건의 심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염하연·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