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변수되나…'선거법 위반' 내년 5~6월 확정 판결 전망

【 앵커멘트 】
탄핵안이 가결되며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의 선고 날짜와 대선 중 무엇이 더 빠른 지에 따라 이 대표는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이 관건인데, 빠르면 내년 5월쯤 확정 판결이 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선고 일정이 가시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각각 대선 토론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두 재판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위증교사 재판은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각각 석 달 정도면 선고가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증인들을 많이 부를 필요가 없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소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12월)
-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3개월 내 선고를 내리면 내년 5월 쯤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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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