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 원

↑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로 통과된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정부 예비비(2조 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원)와 특수활동비(80억 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천만 원) 등이 삭감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