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늘(9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 추천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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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