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는 당혹감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예산 감액에 계엄사태까지 터지면서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분위기인데, 동해 가스전 탐사나 원전 등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책은 줄줄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동해 심해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다음 주인 오는 10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추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첫 시추에만 수백억 원이 투입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성택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지난 3일)
-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상가상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된 상황이어서 예산안 협상을 통한 자금 확보는 묘연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민주당은 "밑지는 장사"라고 비판하면서 금융지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밸류업 정책 역시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용산(대통령실) 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들의 리더십은 이미 없어진 거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리 뭘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계엄사태 여파에 정책 추진력이 급격히 줄고, 내각 총사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부 부처들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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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