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재적의원 과반 요구 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은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현재 국회는 경찰들이 에워싼 채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