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여야 치열한 여론전…이재명, 두 번째 사법 고비 넘길까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이교욱 기자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이재명 대표 선고 직전까지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 답변 1 】
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 여야가 강조한 포인트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말 동안 있었던 장외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을 계속해서 부각하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데 초점 맞췄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정 즈음해서 SNS에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재판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질문 2 】
지난주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했던데, 이 대표가 민생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2 】
오늘 선고 나오고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벌써 세 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특검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세 번이나 특검법을 막았다는 것 자체로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줄 수 있죠.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흘 뒤 재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이 대표에 씌워진 범죄자 프레임을 김 여사로 옮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 3 】
그런데 무엇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선 공직선거법 재판 때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을 수습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 답변 3 】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낙관론이 우세했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 밖으로 중형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재판은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심일 뿐이고 2심, 3심도 있다"면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은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긴장감은 한층 더 큰 분위기로 읽힙니다.


【 질문 4 】
반대로 오늘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답변 4 】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정부·여당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정구속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징역 2년형을 예상한다"며 "위증 당사자가 위증을 드물게 인정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 공직선거법 판결 이후 열흘 만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이미 예견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 내 균열을 넘어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죄 선고가 나오면 김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여권을 향한 공세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