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에서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두고 지난 주말까지도 충격이 계속된 거 같습니다?
【 답변1 】
민주당은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판결이다"였습니다.
【 질문2 】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회견에서 특별히 더 강조한 부분이 있죠?
【 답변2 】
김윤덕 사무총장의 회견 중에 유독 강조되는 워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산을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어제)
-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
【 질문3 】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한 거죠?
【 답변3 】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국회는 예산 정국이기도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오는 30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법사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 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검찰 활동 특수활동비 80억 원 그리고 500억 원이 넘는 검찰청의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공권력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4일)
- "지금 삭감을 주장하는, (검찰)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이 조금은 모순되는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질문4 】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답변4 】
어제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MBN에 "민주당의 판사, 검사 압박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 '정상적인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계속되는 '사법방해'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5 】
당장 일주일 뒤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전략이 궁금한데요?
【 답변5 】
민주당이 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여론전입니다.
촛불 민심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인 23일 민주당은 4차 집회를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생 강조입니다.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MBN에 "이재명 대표의 실용노선, 우클릭은 더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민심 정책, 행보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종부세, 상속세 완화도 향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질문6 】
이재명 대표의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의 방안들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답변6 】
네 그렇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민심이 멀어질 수 있는데, 이 멀어진 중도 민심을 실용 노선으로 잡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밀어붙이고, 민생을 통해서 중도층 공략에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질문7 】
민주당 전략과 별도로 25일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관심입니다?
【 답변7 】
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여당은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는데, 방송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가 불허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근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