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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왼쪽부터 마용주, 심담, 조한창, 홍동기 후보자 / 사진=대법원 제공 |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번 후보군은 4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들로,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합니다.
순수 재야나 여성 법조인 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적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법부 현안이 된 '재판 지연' 개선을 고려하면 정통법관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양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임할 김상환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임명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보수·중도 성향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났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습니다.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경기 이천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습니다. 2019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입문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힙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2심 재판 등을 맡았습니다.
심담 고법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