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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0원' 법사위 통과…국힘 "보복성 삭감" 반발

기사입력 2024-11-08 19:00 l 최종수정 2024-11-08 19:24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사정기관 압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매년 써오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련 비용을 법사위에서 모두 삭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의결했습니다.

세부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타 부처 예산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보복성으로 활동예산을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의결이라며, 삭감된 예산안이 표결절차에 들어가자 집단 퇴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하실 수밖에…."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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