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를 잡기 위해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주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은이 주최한 포럼에서 부동산에 따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왔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문제점은 부동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기업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보다는 다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보증제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갭투자를 유발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단 DSR 규제 등으로 취약차주를 걸러내, 대출의 양보단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리츠사에 공급하면, 리츠사가 주택을 짓고, 해당 주택을 지분 공모 방식으로 임대해주는 겁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와 비슷한 개념인데, 보증금이 아닌 지분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지를 간접 소유했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매각 차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가 결합한 상품으로 볼 수…."
가계대출과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수빈, 송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