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 시작합니다.
【 질문 1 】
첫 번째 키워드는 "생중계해 달라"입니다.
누구의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 답변 1 】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질문 2 】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2 】
정국이 명태균 녹취로 뒤덮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4월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자 알 권리보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인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 4월 4일)
-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로 정국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생방송은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도 공익 차원에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 질문 3 】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네요.
다음 키워드는 '최태원 만난 이재명'이네요.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에도 만났는데 또 만난 거죠?
【 답변 3 】
지난달에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국회를 찾아 여야 당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최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국정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쥐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해야 할 몫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신속하게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4 】
마지막 키워드는 "떡값 삭감"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말 같은데 떡값이 정말 떡값을 말하는 건 아니죠?
【 답변 4 】
오늘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조준해 떡값이라고 칭한 겁니다.
떡값은 흔히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휴가비를 의미하죠.
민주당은 기밀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검찰의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보복 삭감이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보복·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장이 될 것 같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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