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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커…연합 훈련마다 비용 청구?

기사입력 2024-10-31 19:00 l 최종수정 2024-10-31 19:35

【 앵커멘트 】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각 부문별로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치 외교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달 초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뒤집고 다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합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분담금의 약 9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 대외 정책 특징은) 동맹국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특별협정 안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연합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같은 거를 요구할…."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을 열어 담판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세종연구소 소장
-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협상을 맺어야 해요. (협상에서) 어려움이 몇 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본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 "독재자들은 트럼프를 아첨과 호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조기 종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김원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양문혁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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