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3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통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데,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을 우려한 정부가 주택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이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정부가 다시 계산해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애초 계산했던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쓸 곳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2년 연속 역대급으로 펑크가 났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울 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돈을 빌리는 대신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 원에서 6조 원 가량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데, 환율이 불안정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돈이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 "지난번에 '외평채(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자체에 넘겨 주는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가량 줄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