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2년 연속 세수 결손, 尹 정부의 무능함 보여주는 것”
“대규모 세수 결손, 100% 재정 당국 문제”
“경제성장률 예측 오류, 당국 무능함 아니면 국민 기만”
“재정건전성 얘기할 때 아냐, 경기 살려야”
“국가재정 마중물 역할로 경제 시너지 효과 내야”
“유류세 혜택 감소, 서민경제 산업계 영향”
“지역화폐 예산, 정치적인 삭감”
“대통령 한마디에 무분별한 예산 삭감…있을 수 없어”
“지방 교부세는 일용할 양식 같은 거, 지방 재정 심각”
“예산안 통과 후 독소조항 고쳐 나갈 것”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끊임없이 대화 협의”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지난해 56조, 올해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 >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확하게 23년도에 56조 4천억 원, 그리고 또 올해는 29조 6천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쳐도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8.6조를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지방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외평기금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메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4년도 세수 결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3년도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24년도는 내일 발표를 합니다. 10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하는데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세수 결손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정운갑 >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조도 아니고 수십조의 세수 결손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 수입 결손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무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수 펑크 문제가 경기 부진 요인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재정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정 > 이건 100% 재정 당국의 문제죠. 이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혹시 총세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문제를 메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흔들리게 되면 경제정책이 어떻게 다른 것들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23년도에 경제 전망치를 냈을 때 그 당시에 2.5% 전망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4%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 세수가 걷힐 수가 없는 거죠. 또 올해만 해도 예상을 2.6%를 했는데...
정운갑 > 점차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박정 > 우리 한국은행에서 2.4%를 했지만 1분기에 1.6%가 나왔어요. 1.4%가 나왔죠. 그런데 또 2분기에서는 마이너스 0.2%고 이번 3분기 0.1%입니다. 그러면 2.4%를 맞추려고 그러면 다시 최소한 1.2%라는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 당국이 무능한 것 아니면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정운갑 > 앞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 > 일단 지방정부는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개인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 재산세 역시도 법인세의 감소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줄었습니다. 또 취득세 경우도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은 최악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3년도에 재정자립도가 60.5%였는데 24년도에는 55.1%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지방세가 안 걷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괜찮아서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교부세는 마치 일용할 양식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음으로써 아주 그냥 곤란을 겪고 있고. 제가 지방의 이 정책협의 예산 협의로 다니면 아주 그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정운갑 >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정 > 일단 유류세 혜택을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고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계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운송비나 생산비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져서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한전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전력을 산업계에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운갑 > 그렇죠. 전력 가격 문제가 국제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박정 > 네. 그러니까 재정 경쟁력을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시기의 문제, 그리고 규모의 문제, 그리고 또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경제,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서민들 경기는 계속 죽어가는데 재정 건전성만 추구할 때가 아니다.
정운갑 >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 운용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 말씀하셨듯이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라든가 일자리 등의 예산 삭감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정 > 지역화폐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치적인 삭감입니다. 그동안 재정 당국이 삭감을 대폭 해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한 3천억 정도를 늘려서 이것들을 살려내곤 했는데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입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걸 삭감해 오는데, 정치적 삭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살려내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어요. 일단 전 정부 지우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노인 예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더 구조는 힘들어지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다시 더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올해 7월에 통계를 보니까는 젊은 층에서 그냥 쉰 이들이 44만 명이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일자리 예산만은 더 살려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R&D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3.2조 원 정도 다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한 11.1% 정도 늘리는 건데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복귀한 정도지.
정운갑 > 전전년도에 비해서요?
박정 > 네. 그래서 높아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3년 8월 28일인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효과성이 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아주 무기로 들고 나오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연구자들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지금 다시 원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얘기할 때는 R&D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1년 만에 어떻게 구조조정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무분별하게 예산 삭감을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올해 예산안 처리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박정 > 올해는 반영되기 힘들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반영할 생각인데 이게 10월 11일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안 자동 부의가 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수반되는 세제 개정안에 대한 자동 부위를 폐지하는 조항을 없애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안이 세워질 때 본회의에 올라갈 때 이 국세를 전체 총 세수입을 결정하는 예산안 부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른 이런 법안들은 심의를 많이 하고서는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이게 타결되어야...
정운갑 > (세제 개정안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거네요?
박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한 심의가 안 되니 국회의 심의권을 예산 심의권을 더 강화하는 이유에서라도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독소 조항들이라든지 모순되는 부분들은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정운갑 > 서민경제, 말씀하셨듯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합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박정 >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딱 갖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면 재정 건전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국가 곳간이 비어 있다고 그러니 후손에 물려주는 것을 빈 상태로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로는 좋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간혹 가다가는 국가의 곳간을 비워야지만 민생 법관이 채워질 수 있는 때가 있고 바로 지금이 그 시기다. 지금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경제지표는 결국은 민생을 더 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운갑 >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냥 민간 경제 계속 영역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 경제는 민간 경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게 해야 되고. 그동안 국가재정이 이런 역할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운갑 > 금융투자 소득세도 세입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도입, 유예, 폐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낼까요?
박정 > 금투세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정책위를 통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고 더 이상 나올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서 앞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이 유지든 폐지든 유예든 결국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나설 겁니다.
정운갑 > 박 의원께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 재해와 관련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동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산재 승인이 어렵고, 산재 처리 속도가 느리고 또 산재에 대한 패소율이라고 하죠, 이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관련해 산재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박정 > 최근에 노동자가 파킨슨병을 산재 승인을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산재에 관련이 있다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은 25년이고요. 최근에 7년간 고생했는데도 상고를 또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회규범적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한 기간이 일주일에 12시간씩 6년을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방어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또 파킨슨병이 없었다, 이런 걸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1심, 2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까지 안 해도 이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만 해서도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가 222건이고 17.7%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나 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지금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약재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또 관대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바꿔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운갑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이 묻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회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 샅바싸움 본격화할 텐데요.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안 처리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세요?
박정 >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가장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민주주의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결산은 여야 협의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야 협의를 통해 한 정치를 통해서 예산안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운갑 >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을까요?
박정 >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고쳐야 할 것도 법정기한 내에 냄으로써 너무 나중에는 여야 간에 정치적 타협으로 이런 예산이 결정되는 폐단들을 없앨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은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운갑 >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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