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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마지막까지 '김건희·이재명'…공수처장 "검사 연임 절실"

기사입력 2024-10-25 19:00 l 최종수정 2024-10-25 19:12

【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장은 채 해병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가 아직도 나지 않은 걸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감인 종합감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를 해준 그런 정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한 정황도 매우 많습니다."

여당은 고의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재판 관여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야당 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지금 이걸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틀 뒤면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연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오동운 처장은 재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의 확보 이런 차원에 비춰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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