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 해병 관련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사건 조작"
검찰이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를 했다며 "사건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서장 유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