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손본다지만…67만 노인들 "기약 없는 기다림"

【 앵커멘트 】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손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빈층,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데요.
이른바 '줬다가 뺏는' 제도를 연금 개혁으로 손볼 계획이지만, 정치권 기싸움에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생각만으로도 애틋한 자녀들을 모두 잃고, 홀로 쪽방촌 생활을 시작한 A씨.

낡은 라디오를 말동무 삼아 그리움을 떨쳐보는데, 생활비 걱정에 다시 먹구름이 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크게 깎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쪽방촌 주민 A씨
-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뭐라 말할 말이 있어야죠. 왜냐면 나는 이제 나 혼자니까 뭐…."

A씨와 같은 경우로 생계급여를 덜 받는 노인은 무려 67만 명, 깎인 금액도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에 육박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겁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노인 99%가 차감 대상이어서 사실상 "줬다 뺏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통한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4일)
-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데,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효과를 기초수급자 어르신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생을 위해 기싸움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개혁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