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55% 늘때 송전선 9%…지원금 늘리면 반발 줄어들까

【 앵커멘트 】
역대급 폭염에 전기를 많이 먹는 AI와 반도체 공장 등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합니다.
주민들이 변전소나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결국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는데, 근시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한 송전탑 뼈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탑 위 건설 근로자들과 크레인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매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 전력망 규모는 약 1700c-km입니다. 무려 지난 10년간의 5배 수준입니다."

발전 설비가 55% 늘어나는 동안, 송전선로는 겨우 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곳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구간은 예정보다 68개월 지연됐습니다.

전자파,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해육 / 양주시 송전망 건설 반대 연합위원장
- "피해 보상 문제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야죠…갑자기 내 재산권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권 침해, 항공권 침해, 모든 국민 기본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지역에 전기 공급을 늘리려면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반대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철수 /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지난 8월)
- "(하남시가)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전력 설비 확충 지연에 따른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곳곳에서 차질을 빚자 정부는 전력망 주변 주민 지원금을 20% 가까이 올리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현금 해법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비판도 큽니다.

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둬 해결책을 찾는 특별법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 인터뷰(☎) : 김대욱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11차 전기본 총괄위 패널위원)
이해관계자들이나 민간기업까지 같이 참여해서 송·배전망 관련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발전설비 계획 시 전력망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입지 선정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