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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녹화일 : 2024년9월12일(목)
[전문]
○ 앵 커> 다른 별건 수사 말씀하셔서 시기적으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별건 수사 얘기하시면서 민주당에서 '전형적인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 씨에게 지인 통해서 5천만 원 송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언론에 사실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밖에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과연 정말 그랬을까? 뭔가 그 주장만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 김영진>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의 사건입니다.
○ 앵 커> 맞아요. 왜냐하면, 평산마을 가셨을 때니까.
● 김영진> 왜냐하면, 평산에 가서 사실 감금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던 시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평산에 내려가서 꽤 지난 이후에 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녀 간에 집에 있었던 돈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김정숙이라고 해서 계좌로 입금해 준 사안이거든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슨 부정한 돈이거나 그런 거였으면 그냥 현금으로 줬겠죠. 무슨 계좌를 통해서 김정숙 이름으로 문다혜로 5천만 원을 계좌 입금 해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거기(평산마을 사저)에 보수 유튜버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왔다갔다 은행에 가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서 부탁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조차도 시기도 사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치 그게 그 사건, 뇌물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돈을 주고받아서 혹시 그 뇌물을 받아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게끔 상황을 만들었지만, 시점도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평산에 내려가서 집을 꾸리고 책방을 만들고 하는 그 시기 이후에 진행했던 사안. 돈도 그 사안. 그리고 그것도 돈을 준 게 아니라, 계좌로 입금해서 김정숙이 보냈다 라는 게 명확하게 통장에 남아있고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다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사안은 검찰이 얘기했던 뇌물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별건의 별건.
○ 앵 커> 그냥 별건도 아니고 별건의 별건?
● 김영진> 별건의 별건. 그리고 전혀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하는 전형적인 서초동 편집국장식의 여론플레이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앵 커> 서초동 편집국장식의 여론 플레이?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2억 5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책 출간한 출판사에서 다혜 씨한테 보낸 그 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5천만 원은 빌려준 거고, 2억은 딸 다혜 씨가 책 디자인 참여한 거에 대한 일종의 보수, 디자인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 김영진>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렸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 앵 커> 알고 있는데.
● 김영진> 알고 있는데도 그냥 뭉뚱그려서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만 얘기하는 거죠. 아까 5천만 원은 됐고, 2억 5천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이다. 운명과 연속되는 책에 대한 판권이죠. 저작권에 대한 것을 1억 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문다혜 씨 계좌로 받은 거고 2억 5천에. 나머지는 일부 중의 그중의 일부는 문다혜 씨가 그 운명부터 여러 가지 책 관련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 했던 일부. 나머지 또 일부는 출판사와 문다혜 씨 간의 일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거래, 이 내용이 다 세 가지가 섞여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문다혜 씨가 2억 5천만 원을 디자인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죠. 그 안에서는 '운명이다' 판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억 원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1억 5천은 디자인료 플러스 출판사, 문다혜 씨가 그 책 출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채권·채무 관계까지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압수수색을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들도 압수수색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 앵 커> 그래서 그 일각에서 디자인비가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 김영진> 크게 세 개로 나눠있는 거죠.
○ 앵 커> 실상은 2억 5천이 내부에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명목이 있는 거다. 말씀을 좀 주셨고.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소환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민주당에서는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진>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한마디로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 앵 커> 성립이 안 돼서?
● 김영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별건의 별건을 가지고 또 수사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적시하고 기소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 남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다고 봐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검찰에게 우리가 맡겼던, 남겨줬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 누가 보기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존중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기소해서 재판정에 내오고 수사하는 거 자체가 타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는 출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수 의원들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할 정도면 명확하게 뇌물, 증거, 증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카더라를 가지고 상상 속의 나래를 가지고 정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탄압하거나 모욕줘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23%로 폭락해서 정권 위험이 있고 정권 붕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논점을 돌리고, 물타기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반문 정서를 발동해서 극단적인 30%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직 대통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돌고 돕니다. 2년 6개월 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 20%대 초반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 대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정치인과 대통령은 지지율,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돌파구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성동격서(聲東擊西)죠.
○ 앵 커> 성동격서다?
● 김영진> 성동격서.
○ 앵 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평산마을 가셨잖아요? 문 전 대통령 만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하는 거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소위 말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건으로 갑자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김영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여당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없었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스스로 빛을 내서 발광체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의 삶을 잘 만들어서 국민에게 정말 괜찮은 나라, 괜찮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국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2년 내내 일주일에 네 번씩 불러내서,
○ 앵 커> 이재명 대통령이요?
● 김영진> (미소)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불러내서. 대통령 선거 게임의 상대방이었던 사람을, 선의의 경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내서 수사해서 일주일에 네 번 재판하는 것.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품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뇌물을 받고 할 사람이라고 저는요. 단 0.001%도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탄압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실정을 메우는 상상을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불쌍해 보여요. 대단히 불쌍하다.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같은 파트너였고 국민의 1천 6백만 표를 얻은 대통령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괴롭히고 전직 대통령조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안 맞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섭한 나라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를 허섭하게 만들고, 나라를 허섭하게 만들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창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앵 커>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1차 회의하셨더라고요?
● 김영진> 네.
○ 앵 커> 향후 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 김영진>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두 단락이었어요. 타이이스타젯 관련한 월급 뇌물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빌려줬던 5천만 원의 돈과 출판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저작권 계약, 그 다음에 디자인료 관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돈에 대한 거. 별건, 별건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당하지 않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해주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두 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알리는 것. 두 번째는 정치탄압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큰 축이 두 개고. 세 번째 마지막은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찰권을 남용하고 독점해 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탄압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활동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입장을 낸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보겠죠.
○ 앵 커> 이게 정기모임이 정해져 있나요?
● 김영진> 13명의, 제가 위원장을 맡고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또 윤건영 의원, 한병도 의원, 황희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전직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여성으로 박지혜 변호사죠. 사실은 탈원전 관련한 문제도 사법 처리가 됐는데 탄원전 관련한 사건들도 산자부 담당 국장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를 받아서 복직됐어요. 다 지금 전 정권에 뒀던 칼날들이 사법적인 판단에 무죄 되었어요.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죠. 그런 거를 밝혀내가는 것도 각 분야에서 할 겁니다. 그것도 같이 모아서 전 정부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들,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오는 이 조치들이 어떻게 무도하게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무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상황입니다.
○ 앵 커> 그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 김영진> 그렇죠.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