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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카테고리 '#만날분'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오픈채팅방 캡처본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 라인에서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홍보, 불법 환전 등 위법 행위가 확산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출장, #만날분, #환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쉽게 검색되고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불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호기심에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의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네이버 라인도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라인은 한국보다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같은 문제가 해외로 확산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채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박 의원은 "플랫폼 범죄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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