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안에 소득 기준 완화 예정…상세한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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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특례대출 / 사진=연합뉴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천541건, 7조 2천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천196건, 5조 4천319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 4천538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대환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천345건, 1조 7천933억 원 규모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 원)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 581건, 4조 8천777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천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 2천247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합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 원, 서울 3천607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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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6개월 연속 상승 / 사진=연합뉴스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자산 기준은 4억 6천900만 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췄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천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 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제(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