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 면제…의료기관이 부담

파견 인력 받은 의료기관, 단체보험 가입해 배상 부담 크지 않을 듯
복지부 "군의관 파견 의미 있어…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 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4/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면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며 파견 군의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사전에 통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평시(109곳)보다 크게 줄어 중증응급의료 후속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6일 정오에는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가 101곳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9월 5일 정오에는 의료기관의 한시적 사정에 의한 정보 입력과 배후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배후진료 문제를 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료 가능 기관 수 외에도 다각적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배후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모색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주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1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1명"이라며 "배치 인원의 실제 응급실 근무 현황 등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