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뜬금없다? 민주당 정보력 무시하지 마라"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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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녹화일 : 2024년9월5일(목)

[전문]
○ 앵 커> 계엄령 준비 의혹 관련 말씀 좀 나눠볼게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여야 대표회담에서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당 대표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그 외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면서 이게 논란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계엄을 주장하시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김민석> 그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신원식 장관, 이제 안보실장으로 갔는데 제가 금방 막 상임위에서 마지막 질의하고 왔는데 본인이 자기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흥분하고 그랬다가 사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 앵 커> 국군 모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김민석> 국군 모독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뭐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누구와도 저는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국민 앞에서 이건 토론할 만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판단의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미 말씀드렸고 그렇게 계엄령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동기도 있고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세력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의 명분으로써의 어떤 반국가세력이라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광범한 그런 논리적인 토대나 민법을 대통령이 이미 2년 이상 깔아왔고 최근에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되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법적인 실체가 있고 또 이미 2017년에도 이미 만들어진 문건에서도 저도 여소야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이미 세운 바가 있고 그 문건이 무죄다. 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내란 음모만 무혐의가 됐고 문서 작성에 관련된 직권남용은 이제 1심 진행 중이고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미 유죄가 되어있고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여권의 이야기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하도 근거를 밝히라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번에 경호처장 비밀 모임.

○ 앵 커> 박선원 의원 말씀하신 거?

● 김민석> 근데 그거 갖고 완전히 헤매고 있거든요. 날짜도 못 밝히고 성격도 틀리게 얘기하고 그걸 갖고 지금 발끈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답변하기 싫다고 피해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쪽에서는 덮고 싶어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 앵 커> 이제 시작이다?

● 김민석> 그리고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대비하고 예방하고 무산시키려는 목표가 우리는 명확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에 기초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다.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국정이 장난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고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일대일 토론하면 얼마든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 앵 커> 일대일 토론 말씀하셔서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대일 생방송토론 하자고.

● 김민석> 김재원 씨하고 저하고?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저하고 토론할 일이 아니죠. 5·18 막말하는 사람하고 제가 왜 앉아요? 거기가 뭘 알아요? 거기가 나설 일은 아니고.

○ 앵 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 김민석> 거기는 그냥 그런 거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뭐 그분하고 얘기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사람들.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금투세 할 때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지도부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안은 국가적 사안이니까 그럴 수 있죠.

○ 앵 커>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아닌, 대통령이라든가?

● 김민석> 김재원 최고가 아닌이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김재원 최고가 이 사안에 나설 일은 아니죠. 더구나, 5·18 막말하고 이런 분이 뭐 그냥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저희가 그거에 저희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앵 커> 네. 충분히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계엄 주장하는 근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의원님 내부에서도 이걸 확인 작업을 어느 정도는 거치신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 김민석> 제가 이제 추가적인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등등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밝히면서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이것을 무산시키려는 일에, 그거에 따라서 해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중의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옛날 얘기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근거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답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누가 뭐 제보했냐. 그걸 밝혀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 앵 커>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할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 김민석> 저희 지역구가 영등포인데, 제 지역구에 군 전역 장성·영관급 이상들이 우글우글 한 데입니다. 공군회관.

○ 앵 커> 네. 공군회관 있죠.

● 김민석> 해군회관.

○ 앵 커> 맞아요.

● 김민석> 포함해서 각각. 제가 농반 진반 말씀드리는데 아마 현재 정치인 가운데 그렇게 일상적인 지역구 내에서 오랫동안 그런 군 장성이나 영관급들의 많은 분들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국방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 2017년 문건이 나오기 전에 추미애 대표가 처음 계엄 발언했을 때 그때도 그걸 제가 했었고 그때도 팔짝 뛰었는데 결국 드러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방첩사의 블랙 요원들 리스트 노출됐을 때 그것도 제가 그때 그것도 제가 제기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박선원 의원같이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위원 이런 분들이 계엄 문제에 대해 함께 쭉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펄쩍 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답하고 있지 못하다. 기껏 답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과반 요구하면 해제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라는 걸 이미 저희가 근거를 밝혔잖아요? 현행범 규정으로 이미 체포 가능하고 또 그걸 의도로 가졌던 것이 드러나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다 무죄 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앵 커> 말씀하신 게 지금 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해제 요구를 하면 이건 무산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엄법 13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민석>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 즉, 현행범이면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어떤 행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한 직후에요. 1, 2, 3, 4 예시가 있습니다. 4번만 참고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주할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포괄적이겠어요? 범죄의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계엄 대비문건에서. 포고령을 내고 포고령을 어기면 다 체포할 수 있다. 포고령에 그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이 다 금지되느냐. 집회, 시위부터 시작해서 포털 사이트, SNS까지 다. 김건희가 감옥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고 그랬대. 유언비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다. 이런, 이런 일체의 정치 집회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시민들도 종교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 앵 커> 거리로 나서면 바로 현행범이 될 것이다?

● 김민석> 다 현행범이 되는 거에요.

○ 앵 커>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기시에는 국회의원 수십 명 구금하는 거는 쉬운 상황이…

● 김민석> 그건 또 아니죠.

○ 앵 커> 온다?

● 김민석> 그럼요.

○ 앵 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현실적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 김민석> 비현실적인 거를 왜 기무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시켜서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 앵 커> 그리고 계엄 당시 문건 무죄라고 하는 것도

● 김민석> 무죄라는 것도 막 나서서 얘기하던데 조사했는데 다 무죄였고 기무사만 해체됐다. 무죄는 무슨 무죄입니까?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때 검찰 때 들어와서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 해준 것일 뿐이지. 근데 그것도 내란 행위까지 바로 간 건 아니다. 문건 작성만 갖고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내란 음모만 무혐의가 됐고 기소 안 했고. 그것을 만든 것이 직권남용, 왜 직권 이런 걸 만들었냐. 이제 1심하고 있고 그거를 오더를 받아서 만든 사람들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그니까 이거를 훈련용이라고 써놓은 거에요. 법원이 볼 때. 훈련용 아닌데,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훈련용이라고 써서 은폐하려고 했다. 그걸로 유죄가 나와 있는 거에요. 무슨 그걸 갖고 그런 걸 갖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되죠.

○ 앵 커>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왔다. 라는 거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은 무혐의를 해준 것이다?

● 김민석> 아니, 뭐 해줬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란 음모에 대한 것은 아직 내란혐의, 형법상 우리가 행위까지 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위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행위를 중시하는 내란으로까지 지는 않았다고 봤을 뿐인 거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를 위한 예비 행위로서의 문건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 문건 작성이 본인의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 직권남용 재판은 이제 1심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히 완벽하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완벽한 가짜 뉴스죠.

○ 앵 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계엄 얘기했을 때도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문건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보를

● 김민석> 너무 당연하죠. 제가 새로 오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한테 물었어요. 2017년 문건 있을 때 몰랐죠? 당연히 몰랐다죠. 그때 직급이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으면 꽤 고위직 아닙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쿠데타를 5·18 때 전두환 그 세력이 자기네들 몇 명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12·12 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면 소수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된, 그중의 하나 제가 딱 지적한 군기 문란에 해당하는 경호처장이 자기 군관에 수도권에 세 사령관을 불러서 비밀 모임 한 거. 장관도 모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답은 자기가 그냥 구두로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 오케이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맸거든요. 답을 못한 거에요. 모른 거에요. 그 자체로 군기 문란이죠.

○ 앵 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이제 김용현 장관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의 수도권의 세 사령관인 방첩 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렀다. 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박선원 의원이. 그러면서 하신 추가 질문이 계엄 모의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 김민석> 추가 질문이 아니라, 처음에 이번 장관후보자한테 이렇게 물었었어요. 지난번 인사 청문회 때. 만났죠. 계엄 얘기했죠. 내란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 번째만

○ 앵 커> 세 번째만 동의하지 않는다.

● 김민석> 그러니까, 그때 어지간하면 피했을 건데 이쪽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인을 못 하고 세 번째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거에요.

○ 앵 커> 그 세 가지가 딱딱 질문이 나올 때 계엄 모의를 했죠? 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라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만약에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모의를 했죠? 라는 질문은 사실은 추정에 해당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거는 가령, 이게 정황 증거가 명확하니까 계엄 모의했죠? 라고 질문을 하신 건지, 이게 조금

● 김민석>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관련 사령관들이 군에 정해져 있는 질서와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의심받을 만한 시점에.

○ 앵 커> 의심받을 만한 시점에?

○ 김민석> 그것에 대한 답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계엄 준비 작전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반계엄 일종의 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겁니다.

○ 앵 커> 그러면 이거 하나 얘기 있던데 이건 좀 뭐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 김민석> 올드하다?

○ 앵 커> 네. 민주당이 주류 소위 말해 60대 초반, 50대 후반 국회의원들이 이제 79년 10·26 경험했기 때문에 올드한 생각에 빠져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 김민석> 이준석 대표가 올드하다고 느끼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특별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일정하게 이렇게 룸을 열어주고 본인이 언젠가 거기에 편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 앵 커> 아니라면?

● 김민석>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올드하다고 느낄만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올드한 현실과 어떤 숨겨져 있던 사실들을 하나, 하나 체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앵 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서울의 봄> 보면 계엄령 하면 광화문에 탱크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기로는 휴대전화도 있고 인증샷도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새벽에 막 와서 옛날처럼 그게 가능한 현실이냐.

● 김민석> 뭐 그거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미세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 앵 커> 미세한 문제 제기다. 여권에서 이거 탄핵에 대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민석> 우리가 본질적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꾸 방어적인 이 논리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에 기초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 앵 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 김민석>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 외에 제가 반국가세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이건 국민 앞에서 충분히 토론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반국가세력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대상인 반국가세력을 사실상 주요한 정치인들과 국민 일반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개념으로 누차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번에 우리가 계엄 문제를 제기한 것을 나치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나치적 선동을 시작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아주 나치 선동의 대표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김민석> 정치란 글쎄요. 소명이죠. 저는 정치를 하려고 원래 어릴 때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정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거의 근 20년 이상 정치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이렇게 내려놓고 세상을 보는 편에 사람이어서 비교적. 그러니까, 막 욕망으로써의 정치는 조금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면서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규정하는 정치라는 것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원래 하고 싶은 것은 다큐 감독입니다.

○ 앵 커> 다큐 감독이 부캐이신 김민석 최고위원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다음에 다시 좀 모시고 이 국회에 대한 꿈도 좀 더 들어보고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