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 아닌 필수 의료 개혁으로 이뤄야"
↑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철회하라"/사진=연합뉴스 |
오는 9일 내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시작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가 내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거둬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늘(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에서 "9월 9일 수시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 필수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비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응급질환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지적한 대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인 배후 진료와 필수의료를 향한 개혁이 아니라, 의대 증원 정책을 통해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2년 전에 확정해야 하는 정책을 입시 7개월 전인 2월 6일 오후 2시에 한의사가 포함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초 논의하고, 오후 3시에 공포하는 날치기가 개혁입니까. 배정위원회에 충북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고, 강의실도 없는 충북대 정원 49명을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개혁입니까"라며 "왜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증원 정책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을 한순간에 낙수 의사를 만들어 이제는 산부인과 분만, 소아과적 응급질환, 흉부외과 응급질환이 치료 불가능한 의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대와 간호대의 경우 입시 도중 정원을 변경한 적이 있고,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수능을 하루
지난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이어지자 수능 하루 전날 시험일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