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자 노인이 10년 새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는 연금액만 연간 200억 원에 이르죠.
문제는,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러 국내 세금을 안냈을 가능성이 큰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연금을 탄다는 겁니다.
세금을 쭉 내왔을 노인들,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과거 댄스스포츠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며 문화계에 30여년 동안 몸담아 온 옥수두 씨.
▶ 인터뷰 : 옥수두 / 서울 중구
- "댄스스포츠 엘리트 코스라고 할까요.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70대 나이에도 여전히 한국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몸관리에 한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서 열심히 산 보상이라 생각하는 그는, 복수국적 수급자를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 인터뷰 : 옥수두 / 서울 중구
- "젊었을 때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아무런 연고가 없이 왔다가 나이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급증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노인 4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 원에서 지난해 2백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민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한 것을 필요 조건으로 해서 급여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해외 체류 제한만을 두지만, 유럽 등에서는 최소 몇 년 간 국내 거주를 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정부도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외국은 (기초연금 수급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최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