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전자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상품권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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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고자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PG사들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 대해 금리 추가 인하,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 등 검토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