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폐지는 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한 걸림돌"
"종부세, 금투세 등 당내 의견 정리 안돼...전당대회 뒤 토론 있을 것"
"민주당, 민생 관련 입법 꾸준히 하고 있어"
"정부 3대 개혁 일부 취지 공감...세심한 배려 필요"
"민주당 일극체제? 당원들 참여 현상...새로운 길 가고 있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려야 한다"며 "금융투자 소득세든 상속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MBN 시사스페셜 |
이 원장은 오늘(4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사실상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재검토,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를 마치면 다양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변화의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막 폭발할 때는 꺼낼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진=MBN시사스페셜 |
이 원장은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을 언급하며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전 대표가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려는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전 대표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태도는 단순히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며, "이 전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지역 화폐를 포함해 긴급히 한 것도 자영업자 몰락이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관련 입법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눈여겨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일부 취지를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성숙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을 냈습니다.
이 원장은 "노동조합을 강성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각성 등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 의료 시스템 역시 수십년 관행이 있는데 온갖 짐을 뒤집어 씌운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사진=MBN시사스페셜 |
또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잘했다기 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한편, 이 원장은 '이재명의 책사'로 불리며,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