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어”
“이재명 대표? 단언컨데 뼛속까지 실용주의자”
“총선 민심, 민주당 잘했다기보다는 윤 정부에 대한 심판”
“이 대표, 당원들 절대적 지지 받지만 국민 지지율 정체 상태”
“한 대표, 인기 없는 대통령과 함께 해야, 앞날 순탄치 않을 것”
“정치 기술, 사법 기술로 정치하면 안 돼”
“금투·상속·종부세든 구조 자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 인권의 문제”
“이 대표 일극체제? 압도적인 표 몰림은 당원들의 선택”
“당원들 직접 참여, 정당사에 새로운 지평 여는 것”
“정부, 유능해졌으면 좋겠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민생경제 더 나빠질 수도, 건전재정보다 지속가능 재정 관심 가져야”
“원장 임명? 중산층 삶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최근 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운데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한주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이한주 원장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이후 민주연구원장을 맡긴 것은 2027년 대선을 겨냥한 중도층 공략 등 장기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이한주 > 동의라기보다는 이제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27년 정권 창출 목표로 하기 위한 다양한 포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을 공략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중산층, 경제적 의미에서 중산층 그리고 서민 이런 삶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운갑 > 실제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또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등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역으로 통했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 등 어쨌든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정책 역시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한주 >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늘 바뀌는 것일 겁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1주택자 문제가 그동안에 각계에서 쭉 거론돼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는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됐다 하는 문제 제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당내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다양한 토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토론을 거치면서 의견들이 좀 좁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지사 시절에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의 과한 부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바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주 > 당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꾸준히 얘기했던 바이고요, 1가구 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막 폭발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꺼낼 수는 없거든요. 상황이 바뀌고 지금은 꽤 많이 진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지만. 또 만약에 부동산이 또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갑 > 역시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이한주 > 네, 맞습니다.
정운갑 > 정부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합니다. 얼마 전에는 상속세 인하안도 발표했는데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이 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한주 >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에는 정치권이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복지국가로 가자면 지금보다도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을 늘리려면 재산이든 소득이든 감세 능력이 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조세를 조금 더 부과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자면 금투세든 상속세든 종부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분부분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만들어졌던 세금을 세목을 없앤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투세를 말할 수 있는데요. 금투세 우리 주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좋아져서 이익을 보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익을 봤을 때 과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면 불편하실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금투세 지금 현재 설계가 몇 년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수익이 그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극소수가 될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면 과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금 투자 자체를 없애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매우 초부자들 그러니까 초고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중복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본 금융, 주택 이런 걸 묶어서 기본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 강령에 기본 사회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이한주 > 기본 소득이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공약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본 서비스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들의 균등한 발전 이런 헌법 전문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의무 교육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이와 같은 것들도 기본 사회의 한 예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모두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수준 정도는 확보하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생활권적 기본권 다시 말하면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곁에서 본 이재명 전 대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입니까?
이한주 >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의 기득권층의 불편하게 하려는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계층, 중도층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겠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실용적인 정책에 해당합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느낀 사람들만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과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 > 그럼 최근에 이른바 ‘우클릭 정책’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움직임이 단순히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 그 같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한주 >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태도가 많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최근 들어 이제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뱃값 사과값 이런 것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나 임금은 대부분 안 올랐습니다. 별로 실질임금은 떨어진 셈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끝나면 회복되려니 생각했는데, 그리고 빚도 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3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역화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긴급히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몰락해서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갑 >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고금리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지역 중심 수도권 얘기입니다만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세요?
이한주 >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재는 반도체 부분을 필두로 한 수출 부분은 그럭저럭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생경제 부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이중 구조가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이중 구조가 나타난 셈이 되어지는데. 잘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나가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나가는 부분들,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히 개입해야 합니다. 이거를 시장에 그대로 남겨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피해가 나타나고 이거는 결국은 지금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질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도록 정부가 전력을 투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주 > 이 정부 들어서 3대 개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료 개혁까지 합쳐서 3+1, 4대 개혁을 말씀하신 건데, 취지 자체는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노동 개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너무 노동조합을 밀어붙여서 강성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성과,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또 의료개혁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의사 수를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 법이고요. 또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 해왔던 수십 년의 관행이 있습니다. 끈기 있게 설득을 하고 협력하고 이래도 부족할 상황 속에서 이 자라나는 전공의들을 둘러싼 이분들에게 온갖 짐을 뒤집어 씌운 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이 문제가 좀 더 성숙하고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개혁 문제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이야말로 진짜 개혁의 장기적 개혁의 원동력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제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문제 그리고 디지털 교육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일선 교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건데 이게 일선 교육 교사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정책이 돼버렸고, 또 이것도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데 새로운 추가적인 경쟁이 추가돼서, 우리 학생들 경쟁에 심하게 내몰리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고. 대학 교육도 말하자면 지방정부하고 대학 지방정부하고 합쳐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분권화라든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지 지방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우리는 한발 물러서겠어, 이건 너희 책임이야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실제로 그쪽으로 가려고 현장으로 가려는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당내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한창입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통합을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점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한주 >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심을 무서워하고 민심을 정확히 판단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요. 민주당이 또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한테 똑같은 민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무엇보다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일극체제라고 하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압도적인 표 몰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가 하나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다른 영화들은 손님이 안 들었을 때 영화감독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관객들 관객들의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은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나만 찍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한 내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한 말씀 추가하자면 현재 민주당은 250만 당원,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124만 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성을 갖고 당에 임하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가 참 어려운 현상입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새로운 길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모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이한주 > 민주당이 초유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 뭐 100만, 100만 그랬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정도 해서 얘기했을 뿐 실제로 100만이 되는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원 명부에서 정확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하나 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24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 대목에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당 정치인은 대부분 대의정치,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또 지도부를 뽑는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당원들의 직접적인 성과 직접적인 노력 때문에 당원들의 말하자면 당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라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전국 당원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적인 참여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하는 것은 국민 모두 당원들 우리 정치학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좋은 길,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 할, 이제부터 시작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표가 선두인데요. 현재의 정치 구도가 그대로 다음 대선까지 갈까요, 아니면 정계 개편 등 뭔가 요동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이한주 >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대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이 되셨지만, 아주 인기 없는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는 대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이면 굉장히 긴데 정치 기술이라든가 사법 기술 이거 가지고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민주당에 의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조만간에 국민의힘의 일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독수리눈을 가지고 국민의힘 정치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급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기술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온몸을 던진다 생각하고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집권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 대표한테도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이한주 > 네, 그러시죠. 이 대표 뭐 당연히 그러고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당하고 입법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아주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전쟁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야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지난주에 코스피가 급락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미국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향후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한주 > 미국 대선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 미국은 지금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기 상태가 좋습니다. 고용 사정도 좋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수지나 무역수지 전부 다 다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역시 정부 정책이 경제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좀 잘나가는 선도 부문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선도 부문들이 영향을 정면으로 받을 것이고. 지금 안 나가는 지금 여러 가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정부 건전재정보다는 지속 가능 재정을 향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경제는 심리인데 불안한 심리가 경제를 더 자극하지 않도록 바짝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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