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부업인가"…국회의원 세비 외 보수는? [일문chat답]

여당 청년최고 진종오, 올림픽 특별해설 ‘무보수’ 참여
챗GPT “보수 가능…직무 영향 여부 고려해야”
이해충돌 방지법·보수 공개 및 신고 의무 준수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 파리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 중계 해설을 준비하는 모습. / 사진=진종오 의원실 블로그 캡처

“오랜만에 사격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의 열정이 다시 느껴집니다.”

‘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 파리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승전 중계 특별 해설위원으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역사상 단일 종목 3회(2008베이징올림픽, 2012런던올림픽, 2016리우올림픽) 연속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진 의원.

세계를 대표하는 사격 스타 출신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 후배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역 의원의 개인적 해설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때는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시점.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는 부업인가”, “국회의원이 시간도 많다” 등 진 의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원은 ‘무보수 해설’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당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올림픽 영웅을 격려하기는커녕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를 통해 의정활동 외 국회의원의 보수 기준과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국회의원이 스포츠 경기 해설 등의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무 영향 여부 △이해충돌 방지 △윤리 규정 준수 △보수 공개 및 신고 의무 등의 조건과 제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국회법 제29조와 제3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스포츠 경기 해설과 같은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을 경우 해당 활동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례로 스포츠 관련 법안이나 예산 심의에 참여할 때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 의원 경우처럼 재능기부 차원의 무보수가 아닌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 공개 및 신고 의무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