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필버→거부권"...돌고 도는 재방송 정치? [주간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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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주간 이철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주요 워딩]
"정치적 타협 없이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재방송 정치' 같아"
"주호영, 필리버스터 사회권 무기 삼아선 안 돼"

[전문]
○ 앵커>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그야말로 찜통더위입니다. 열대야로 밤잠 안 설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밤사이에 파리올림픽에서 기분 좋은 메달 소식 들려서 상쾌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주간 이철희>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철희> 예.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 앵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간 이철희> 공식 질문 이거 여쭤볼 때마다 기대돼요. 이 주 주목해야 될 이슈 뭐가 있을까요?

● 이철희> 이번주에는 주목 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휴가철이니까 보는 저도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쪽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비(Ma-Ve)패턴. 하나는 Majority(다수) 다수결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하나는 Veto(비토) 자꾸 거부하고. 두 자씩만 따면 ‘마비(Ma-Ve)’ 패턴인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힘으로 통과. 비토권으로 거부.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도 뭐 다른 모습도 없고 필리버스터 요청하신 분들은 자리도 안 지키고 욕설 발언하시는 분도 있고 참 막장이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한 주만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휴가철이니까.

○ 앵커> 오늘 조간 신문을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협치가 아닌 체력전이다. 필리버스터가 그런 거밖에 없다. 제가 휴가 마무리하면서 저녁을 외부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TV 화면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인데 모 의원이 모여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누군가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 두 분이 앉아계시고 셀카를 찍고 그 뒤에 다른 의원이 뒤에서 또 이렇게 포즈를 잡고 찍으니까 어느 분이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저럴 거면 그냥 나가지 이러시라고, 속 터져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길 들으면서 ‘아, 이것도 우리 정치 문화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저렇게 웃으면서 찍는 저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판단 유보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철희> 진짜 유보에요? (웃음) 판단의 일면이 아니고, 본면이죠. 우리 정치의 본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회를 비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럼 뭐 너는 그렇게 잘했냐. 이렇게 당장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말 처참하죠. 심하게 말하면 남들 볼까, 애들 볼까 좀 창피할 정도 아닌가 싶은데. 엄밀히 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제가 있었을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필리버스터의 약자의 무기잖아요? 그거를 좀 허용해주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무슨 필리버스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무슨 토론 배틀도 아니고 그거부터 저는 좀 바꾸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고, 필리버스터 할 거면 제대로 하던지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걸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얘기되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의무적으로 조를 짜서 나가서 그냥 시간 때우고 무슨 야유하면 거기에 성질내고 반발하고 원래의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하여간 무슨 제도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굉장히 논쟁을 심하게 해서 들어오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면 이상한 제도로 바꿔버리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 앵커>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도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거를 어떻게 본인이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들, 모 의원은 그때 당시 기저귀도 준비를 했어요.

● 이철희> 기저귀도 차고 했죠. 화장실 안 가려고.

○ 앵커> 희화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더 길게 얘기하기 위한 준비였었는데, 그때는 국민이 그 필리버스터를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언론도 주목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언론도 잘 주목을 안 하고 국민은 더 관심이 없고.

● 이철희> 주목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 앵커>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송4법이 지나고 나면 1일에 또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 위해서 민주당은 이거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거 반대하겠다. 라는 거고 그럼 또 필리버스터는 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화는 없고 이 대치는 계속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철희>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25만원 민생지원금 주는 거 그게 왜 타협이 안 될까요? 이재명 전 대표도 총선 전 인가요? 직전에 내가 그 액수는 고집하지 않겠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 나도 좋다. 이렇게 좀 열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타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그거 좀 하자는데 그걸 왜 못 받아줍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근 200명 가까이 있는 정당에서 그런 정도 제안을 하면 싫어도 그래,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근데 약간 이렇게 수정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25만 원 줍니까? 10억 주고 이렇게 100억 주지?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라는 게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존중을 해야죠. 야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는 거는 쟁점으로 남겨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매번 필리버스터하고 금방 종결해서 표결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언제까지 이제 무슨 재방송 정치하는 것 같아. 매번.

○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필리버스터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야 대치가 의장단 대치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부터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고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중단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이 사회(진행) 거부는 의회주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내가 내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철희> 사회는 봐야죠. 사회권 자체를 무효화하면 안 되죠. 그건 그거대로 하고 대신에 본인 목소리를 좀 내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기본선은 좀 지켜주는, 자기 할 일은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주호영 부의장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들을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회를 무기로 삼아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과도한 것 같다. 둘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야 의장에게도 중립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사회를 보실 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해버리면 직위 자체나 본인의 권한 자체를 자꾸 정치화시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 앵커>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하기로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다르다?

● 이철희> 다르죠.

○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으나, 부의장으로서 사회는 봐야된다라고 얘기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 이철희> 맞습니다. 그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