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년 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던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사법부 수장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동료 판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자 임 부장판사는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지난 2020년 녹취)
-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지난 2021년)
-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소환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