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는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 [주간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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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워딩]
이철희 "김건희 여사 소환,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
이철희 "차라리 검찰 조사도 받고 감정풀이 한번 하는 게 나았을 듯"
이철희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한들, ‘성역없다’ 했는데 용인했겠나"
이철희 "검찰 입장에서는 패싱하는 게 맞았을 것"
이철희 "인사 통해 수사라인 날렸는데…검찰, 김건희 여사 기소 못할 것"
이철희 "임성근,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 안 나’ 저렇게도 말이 되는구나 싶어"


[전문]
○ 뉴스PD>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한동훈 이후를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검찰 대면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소환조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철희> 그건 간단하잖아요. 털고 가려고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대면조사 없이는 못 간다. 이런 게 분명하니까. 검찰청으로는 못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충이 그렇게 됐다는 건데, 보란 듯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라는 거를 보면 약간 좀 치졸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외를 두고 특혜를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하게 하는 대비되지 않겠어요? 일반 국민들 눈에 보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왜 저 검찰은 한 쪽에 비해서는 저렇게 온정적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할까. 저렇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도 받고 속된 말로 망신 한 번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한풀이를 한번 시켜주고 감정 풀이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뭘 해도, 해야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뭐 그 정도 망신 줬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꽁꽁 숨겨놓고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봐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처럼 하면 저건 더 속된말로 더 열불나게 하는 거 아니야?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할까. 본인 대통령이 검찰 총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수사 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니 뭐니 수사해야 된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그야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겠다? 국민들이 그거는 냉정하게 평가할 건데 저는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검찰로서는 털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 눈에는 이거는 털어지는 과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뉴스PD>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검찰총장인데 조사가 시작되고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 이철희>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검찰총장이 용인했겠어요? 본인 입으로 나가서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보호받고 뭐 그렇게 해라. 비공개로 조사해라. 외부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패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 부담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그러면 총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상상 이상이야.

○ 뉴스PD>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미리)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사전보고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 이철희> 보고하는 거하고 수사 지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보고하고 수사 지휘받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럴 수있다 칩시다. 그러면 7시간인가 뭐 얼마 만에 그러면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디올백 조사 물을 때부터는 얘기를 했어야죠. 딱 그 시점 맞춰서 했어야죠. 근데 10시간인가 뭐 언제 지나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누가 곧이곧대로 듣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데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그렇게 궁색한 억지를 쓰면 궁색한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 뉴스PD> 그 다음에 좀 생경하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실이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영부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다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없었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이철희> 그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겠죠. 대통령실이 자꾸 거기에 관여하는 거 자체, 거기는 뭐 이른바, 여사 쪽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섞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김 여사 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그냥 법률대리인 쪽으로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누가 하든 대통령실이 해야 될 문제는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국민을 보고 정치라는 게 국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쓰는 건데, 국민들 눈에 이게 어떻게 비칠 건가 관련해서 누구라도 안에서 좀 쓴소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대들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모르거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고 감정을 더 격하게 상하게 만드는 것 아닌 거 싶은데요?

○ 뉴스PD> 이번 수사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 가능성을 예측해보신다면?

● 이철희> 기소 안 하겠죠. 기소 못 하죠.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인사를 통해서 수사 라인들을 다 날렸잖아요? 위에 선들 다 날리고 중앙지검장 날리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하게 막으려고 한 건데, 지금 뭘 기소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공개적으로 난 이거 기소해야 된다, 외쳐서 핍박을 받으면 제가 검찰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기개가 검사의 기개가 살아있다,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러겠어요? 저는 안 할 거, 못 할 거… 용인을, 허락을 해줘야 될 텐데 안 할 것 같은데요?

○ 뉴스PD> 이번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맞물려서, 이번 주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2차 청문회가 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고 지난주부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탄핵청원 청문회라는 거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철희> 청문회는 뭐 할 수 있죠.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대개 국회에서 보면 목소리 크게 지르는 쪽이 뭔가 좀 불리하거나 켕기는 게 있는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청문회 가서 조목조목 따지면 되거든요? 왜 이게 부당한지, 야당의 주장이 부당한지를 조목조목 따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를 못하게 막거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불법적이라 주장하는 거는, 열리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기계적으로 목소리 높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저게 양쪽 다 저는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은, 야당이 주도해서 가는데. 약간 국민의 감정을 풀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갑증은 더 생기잖아요? 뭔가 팩트나 아직 더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면 지금 야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그 도정에서 이른바,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냐. 아니면 소진하는 거냐. 이 판단을 한번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게 마냥 용산 편만 든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게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3의 길을 열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여당의 몫이고 집권당의 몫인데 그 쪽도 너무 아무런 아이디어나 의지나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속된말로 땡깡 부리고 안된다고 하고 난장판 만드는 거 그런 게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해법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도 몸으로 막았다가 결국 다 기소되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게 해법이 되기 어렵다.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다가올 선거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제3의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최소한의 시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PD>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방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자체를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방송 나가서 나 같은 법사위원장 본 적 있냐,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자랑스러워하시던데, 이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 이철희>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과거 어느 정당에 속해서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라디오 진행을 하면 가급적이면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 중의 하나는 제가 속하지 않았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는, 더 수긍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법사위원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이 다수가 있잖아요.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공박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위원장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있느냐.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저도 생경한 모습이에요. 위원장이 저래도 되나?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했다. 저도 그때 법사위를 했었거든요? 법사위를 할 때 당시 야당이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약간 좀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물론, 정작 본인이 묻고 싶은 게 있거나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스탠스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 뉴스PD> 네. 지난 1차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혹시 가장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희> 보다가 저 양반 왜 저러지? 라고 했던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공개하고 싶은데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야, 저렇게도 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차라리 저는 공개 못합니다.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 권리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잊어버려서 뭐 못 알려주겠다.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 뉴스PD>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한동훈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재의결에 여당이 어느 정도 동참할지 아니면 어떤 예상 하시는지?

● 이철희> 아니 근데 법안이 그거는 지금 법안 그대로 재의결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죠.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제3의 특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3의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대로 야당이 내고 대통령이 거부한 그 법 그대로 재의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