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폐지에 문신·키·연령 제한도 완화…군 간부 지원자 늘어날까

해군·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 필기시험 폐지
문신·키·연령 제한 완화

↑ 해군 신임 부사관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해군, 연합뉴스

심화되는 병력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각 군 당국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하는 등 간부 임관 절차 및 조건 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13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에서 2022년 87%, 2023년 6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발률은 계획 대비 선발 비율로, 작년의 경우 10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고 가정하면 62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언어논리와 자료 해석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간부 선발 시 필기시험을 없앤 것은 해군만이 아닙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고 작년엔 1.6대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병대도 올해 8월 임관하는 제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없앴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작년 10월 훈련단에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선발하는 만큼 연중 입소 시기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직전 해 비슷한 시기(2022년 9월 말) 입소한 398기 부사관 후보생이 82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을 갖춘 자원을 충분히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병대 부사관 400기 임관식./ 사진=연합뉴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하는 등 절차를 폐지할 뿐 아니라 문신이나 체격 조건, 연령 등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신에 있는 문신의 총면적이 120㎠ 이상일 경우 탈락시키던 기존 규정을 바꿨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기준, 내년 3월 임관하는 409기부터는 반바지·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있는 문신만 검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옷 밖으로 보이는 문신의 총면적이 120㎠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병과·특기를 제외하면 키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해병대는 키 159㎝ 미만이거나 196㎝이상이면 지원할 수 없었는데 해병대 408기 통합선발부터는 신체조건 사항에서 신장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임관 최고 연령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만 27세 이하만 임관될 수 있었지만 만 29세로 2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을 기피하는 급여 및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관 문턱을 낮추는 것은 간부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자가 늘어나더라도 초급·중견간부들의 이탈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