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미국 핵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대통령실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확장억제에서 더 나아가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형은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미국 핵자산이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적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핵공격 발생 시 대응은 물론 평소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공격의 의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핵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미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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